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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비등 반환기준 Tuition Refund

<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> [별표 4] <개정 2011.10.25>
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제18조 제2항 제1호 및
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
교습을 할 수 없거나,
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기간이
1개월 이내인 경우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 해당액
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 해당액
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교습기간이
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
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
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
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습비등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.
1.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.
2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습비등의 납입이 곤란한 자.
3. 원호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.
4. 당해 교습과목에 재능이 탁월한 자.

제9조(시행세칙)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